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 해설 —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8조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0조상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옳은 설명이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상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14조상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므로, '신청 당시'로 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