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2번 해설 — 의무이행심판

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조상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16조상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14조상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④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0조상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