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3번 해설 — 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배상법 제10조상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두고, 군인·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 배상신청사건을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옳은 설명이다.

②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나 압류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제4조상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므로, 양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③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제9조상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임의적 결정전치주의),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④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을 때에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제7조상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상호 보증이 없을 때에도 적용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