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6번 해설 — 행정입법 부작위

① 국가가 필요한 행정입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2.5.8. 91누11261). 따라서 옳지 않다.

② 자치사무의 경우 그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달리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대판 1991.8.27. 90누6613). 옳은 설명이다.

③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대판 2019.10.31. 2013두20011). 옳은 설명이다.

④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