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X국가가 필요한 행정입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추상적인 법령에 관한 제정의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2.5.8. 91누11261). 따라서 옳지 않다.

O자치사무의 경우 그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달리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대판 1991.8.27. 90누6613). 옳은 설명이다.

O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대판 2019.10.31. 2013두20011). 옳은 설명이다.

O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O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판례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O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ㆍ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ㆍ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ㆍ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에 따른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재판 전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O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판례에 따라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이 인정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X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판례에 따라 상위법령이 시행규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