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8번 해설 —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계획의 보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임의규정)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④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