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2번 해설 — 공무원 노동조합

① 6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급이 6급 이하라도 지휘·감독자, 인사·보수 등 노조원 지위와 양립하기 어려운 업무 종사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미국 연방정부와 같이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나 단체행동권(쟁의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공부문 인적자원 관리의 민주성을 증진하지만, 실적주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활동은 인사관리의 민주성을 높이지만, 단체교섭·인사개입 등을 통해 실적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공무원 노조 활동의 전임자를 인정하지만, 무급 휴직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인정되나 그 기간은 휴직으로 보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직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