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3번 해설 — 이해충돌 방지

① OECD는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기반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OECD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신뢰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 윤리 인프라 구축을 권고해 왔다.

② 행정의 양적 증대와 재량권의 확대는 행정윤리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 기능이 커지고 재량권이 확대될수록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통제할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③ 이해충돌의 세 가지 유형 중 실질적(actual) 이해충돌은 공무원이 미래에 공적 책임과 관련되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관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잠재적(potential) 이해충돌이다. 실질적 이해충돌은 현재 시점에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충돌을 말한다.

④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활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보유 주식 간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주식을 수탁기관에 맡겨 처분·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