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9번 해설 — 징계와 소청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징계와 소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3개월이며, 그 기간 중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청 사건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출석 정족수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9번은 징계와 소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청 사건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출석 정족수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