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2번 해설 — 대표관료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대표관료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들이 출신집단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제한다.
- ② 기회 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한다.
- ③ 사회 각 주요 집단의 다양한 인재를 충원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한다. ← 정답
- ④ 역차별과 같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들이 출신집단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표관료제는 관료의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 출신집단의 가치·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한다고 전제한다.
② 기회 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 보장을 통해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한다.
③ 사회 각 주요 집단의 다양한 인재를 충원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표관료제는 형평성·대표성을 위해 실적·능력 기준을 완화하므로 행정의 전문성·능률성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전문성·능률성을 제고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④ 역차별과 같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표관료제는 할당제 등으로 인해 역차별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2번은 대표관료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표관료제는 형평성·대표성을 위해 실적·능력 기준을 완화하므로 행정의 전문성·능률성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전문성·능률성을 제고한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