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8번 해설 — 공무원 분류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무원 분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임용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③ 특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법률에 적용 조항이 없을 때는 개별법이 적용된다. ← 정답
- ④ 경호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해설
① 일반적으로 임용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원은 임용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③ 특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법률에 적용 조항이 없을 때는 개별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정직공무원은 각 직종별 개별법(법관·검사·경찰·소방·외무 등)이 우선 적용되고 국가·지방공무원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순서가 뒤바뀌어 틀리다.
④ 경호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호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이며 특정직은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8번은 공무원 분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특정직공무원은 각 직종별 개별법(법관·검사·경찰·소방·외무 등)이 우선 적용되고 국가·지방공무원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순서가 뒤바뀌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