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3번 해설 — 대표관료제

①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하므로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표관료제는 집단별 구성비에 따른 결과적 대표성을 추구하므로 능력·성적에 따른 자유경쟁과 실적주의 이념과 충돌한다. 따라서 실적주의에 부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② 관료의 주관적 책임을 통해 관료제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표관료제는 출신 집단의 가치·이익을 내면화한 관료가 스스로 그 집단을 대변하리라는 가정에 기반하므로, 외부통제보다 관료 내부의 가치·양심에 의한 주관적(내재적) 책임을 통한 통제를 강조한다.

③ 엽관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가 초래한 형식적 기회균등의 한계와 사회적 불평등(특정 계층 과대대표)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엽관주의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실적주의이므로 본 지문은 틀렸다.

④ 공직 임용 후 사회화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용 후 조직 내 재사회화는 출신 집단의 가치를 약화시켜 소극적 대표(인구학적 구성)가 적극적 대표(실제 이익 대변)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한계 요인이다. 따라서 보장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