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18번 해설 — 직권면직

①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한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②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으로 폐직·과원이 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대표적인 직권면직 사유이다.

③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④ 과장급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적격심사에 따른 부적격 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과장급(고위공무원단 미해당)을 대상으로 서술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아니어서 정답(틀린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