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인사조직론 5번 해설 — 공무원노동조합

① 별정직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직공무원뿐 아니라 별정직공무원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② 5급 이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가입 범위의 직급 제한이 폐지되어 5급 이상 공무원도 일정 요건 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5급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교섭대표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부교섭대표로서 국가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을 담당하는 주체는 인사혁신처장(인사조직 주무부처)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교섭대표로 협약을 체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단체교섭권은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한 노동조합에 인정되는 것이지 직장협의회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의 협의 기능만 가질 뿐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