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 해설 — GATT 관세양허

① 체약국이 수입품에 대해 자국의 양허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관세양허의무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GATT §2①. 양허표상의 세율을 '초과'하는 관세 부과가 금지될 뿐, 그보다 낮은 세율의 부과는 허용된다.

②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관세양허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GATT §2②(b). 반덤핑관세·상계관세는 양허세율과 무관하게 부과할 수 있어 양허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수입쿼터의 설정은 금지되지만 수출쿼터를 통한 수량제한 조치는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GATT §11①은 수입·수출 양 방향의 수량제한(쿼터, 수출입허가 등)을 모두 금지한다.

④ 동종 국내상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품의 수입제한은 허용된다. 국 제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TT §11②(c).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 과잉상태 제거를 위한 정부조치 시행에 필요한 수입제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