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 해설 — 내국민대우의 예외

① 정부기관이 오직 정부 용도로 구입하는 제품을 국산품 우선으로 구입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TT §3⑧(a).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 용도의 정부조달은 내국민대우 의무에서 제외된다.

② 정부가 국내생산자에 한하여 현금 지급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TT §3⑧(b). 국내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내국민대우 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③ 정부가 국내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인증 제도를 국산품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GATT §3④ 위반에 해당하는 국내규제상 차별이며, §3⑧의 정부조달·보조금이나 §4의 스크린쿼터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정부가 국내에서 제작된 국산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일수를 영화 필름에 관한 GATT의 특별규정에 따라 규정하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TT §3⑩ 및 §4. 노출된 영화필름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 형태의 국내수량규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