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번 해설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4(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기국관할은 속지주의의 확장 형태로 분류된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6 단서: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쌍방가벌성 요건).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통화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보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5는 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 등의 죄에 대해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며, 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이다.

④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경우 보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⑤. 집단살해죄 등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는 보편주의(세계주의)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