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 해설 — 무해통항 관련 연안국 법령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해통항 관련 연안국 법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외국선박의 연안국 영해에서의 어로활동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③ 핵물질 또는 유독한 물질을 운반 중인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제협정에 의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한다
- ④ 연안국이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 연안국은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연안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21①(d). 해양생물자원 보존은 연안국이 무해통항 관련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외국선박의 연안국 영해에서의 어로활동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19②(i). 어로활동은 통항을 무해하지 않게 만드는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
③ 핵물질 또는 유독한 물질을 운반 중인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제협정에 의한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23. 핵추진선박 및 핵물질·위험물질 운반 선박은 국제협정상 서류 휴대 및 특별예방조치 준수 의무를 진다.
④ 연안국이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 연안국은 영해의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선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25③. 무기훈련 등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의 무해통항 일시정지는 '적절히 공표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은 무해통항 관련 연안국 법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UNCLOS §25③. 무기훈련 등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의 무해통항 일시정지는 '적절히 공표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