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 해설 — SPS협정

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뿐만 아니라 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등도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SPS협정 부속서 A 제1항.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정의에 최종제품 기준, 가공·생산방법, 시험·증명·승인절차 등이 포괄된다.

② SPS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 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TBT협정 §1.5. SPS협정 부속서 A에 정의된 SPS조치에는 TBT협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 협정은 상호 배타적이다.

③ 수출회원국이 자국이 취한 SPS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수출회원국의 조치와 다르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SPS협정 §4①(동등성, equivalence). 객관적 증명 시 상이한 조치라도 동등성을 수락할 의무가 있다.

④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WTO 회원국은 건강상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잠정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SPS협정 §5.7. 과학적 증거 불충분 시 잠정조치 채택이 가능하며, 합리적 기간 내 추가 정보를 수집해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