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6번 해설 — 분쟁해결제도

① 분쟁당사국은 이 협약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280. 당사자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합의의 권리는 협약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②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만 회부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287⑤. 동일 절차 미수락 시 잔여규칙(default)으로 제7부속서 중재에 회부되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아니다.

③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등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절차의 적용배제를 서면선언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298①(a). 영해·EEZ·대륙붕 경계획정 분쟁 등은 서면선언으로 강제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는 선택적 예외이다.

④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행사에 관련된 분쟁을 협약상의 강제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 제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297③(a). EEZ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관련 분쟁은 강제절차의 자동적 제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