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 해설 — GATT 제20조(EC-Seal Products)
문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EC-Se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EU의 물개 제품 규제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어 GATT 제1조와 제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정답
- ②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문화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③ US-Gasoline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를 검토함에 있어 ‘2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 ④ 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EC-Se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EU의 물개 제품 규제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어 GATT 제1조와 제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EC-Seal Products(2014) 상소기구. IC 예외 등의 자의적·부당한 차별로 chapeau 위반이 인정되어 제20조로 정당화되지 못했으므로, '정당화되어 위반이 아니다'라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②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문화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China-Publications(2009) 상소기구. 필요성 요건 불충족으로 제20조 (a)호에 의한 정당화를 부정하였다.
③ US-Gasoline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를 검토함에 있어 '2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S-Gasoline(1996) 상소기구. ① 개별 호의 잠정적 정당화 → ② 두문 합치성의 2단계 분석을 확립하였다.
④ 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조치가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orea-Beef(2001) 상소기구. 구분판매조치는 '필요성(necessity)'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20조 (d)호로 정당화되지 않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은 GATT 제20조(EC-Seal Products)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EC-Seal Products(2014) 상소기구. IC 예외 등의 자의적·부당한 차별로 chapeau 위반이 인정되어 제20조로 정당화되지 못했으므로, '정당화되어 위반이 아니다'라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