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 해설 — 공해(임검권)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노예무역선박, 무허가 방송선박, 무국적 선박, 대량살상 무기운송선박에 대해서는 기국 외의 국가의 군함이 공해상에서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ㄷ.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필요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ㄹ.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이나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소추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만 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국 제 법
선지별 해설
① ㄱ. 노예무역선박, 무허가 방송선박, 무국적 선박, 대량살상 무기운송선박에 대해서는 기국 외의 국가의 군함이 공해상에서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제110조. 임검권 대상은 해적, 노예거래, 무허가방송, 무국적, 국기 허위게양 혐의 선박에 한정되며 대량살상무기 운송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ㄷ.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필요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선지: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제92조 제2항. 편의에 따라 복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타국에 대해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고 무국적선과 동일시될 수 있으므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③ ㄴ.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선지: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90조. 연안국·내륙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가 공해 항행의 권리를 가진다.
④ ㄹ.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이나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소추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만 할 수 있다 (선지: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97조 제1항. Lotus 판결을 번복한 규정으로, 공해상 충돌사고의 형사관할은 기국 또는 행위자의 국적국에 전속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은 공해(임검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