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법규명령

① 법규명령이구체적인집행행위없이직접개인의권리의무에 영향을주는경우처분성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6.9.20. 95누8003. 직접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규명령은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② 법규명령이법률상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이더라도나중에 법률의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되면그때부터는유효한 법규명령으로서구속력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5.6.30. 93추83. 무효인 법규명령은 사후 위임근거 부여 시점부터 유효해진다(소급 유효는 아님).

③ 행정각부의장이정하는고시(告示)는법령의규정으로부터 구체적사항을정할수있는권한을위임받아그법령내용을 보충하는기능을가진경우라도그형식상대외적으로구속력을 갖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3.27. 2006두3742 등. 법령보충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④ 법규명령이법률에서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대강을정하고 그중의특정사항에대하여범위를정하여하위법령에다시 위임하는경우에는재위임이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2.29. 94헌마213. 전면적 재위임은 금지되나 대강을 정한 후 일부 재위임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