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하자의 승계
정답 ③번출제 쟁점 하자의 승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의승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사업시행계획에관한취소사유인 하자는관리처분계획에승계되지않는다
- ② 행정대집행법상선행처분인계고처분의하자는대집행영장 발부통보처분에승계된다
-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동일한법률효과를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 선행처분인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하자는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 정답
- ④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상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결정에하자가있는경우에그하자는 보상금산정을위한수용재결에승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사업시행계획에관한취소사유인 하자는관리처분계획에승계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8.23. 2010두13463.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별개 효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② 행정대집행법상선행처분인계고처분의하자는대집행영장 발부통보처분에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6.2.9. 95누12507. 계고-영장통보-실행-비용징수는 동일 목적의 단계적 행위로 하자가 승계된다.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동일한법률효과를목적으로하는것이므로 선행처분인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하자는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7.18. 2016두49938. 양자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선지는 '동일한 효과'라고 하여 틀림.
④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상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결정에하자가있는경우에그하자는 보상금산정을위한수용재결에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8.21. 2007두13845. 수인한도·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7.7.18. 2016두49938. 양자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선지는 '동일한 효과'라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