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직권취소·철회·부관(법적 근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직권취소·철회·부관(법적 근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청이법률의근거규정없이도할수있는조치로옳은것만을 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하자있는처분을직권으로취소하는것 ㄴ. 재량권이인정되는영역에서재량권행사의기준이되는 지침을제정하는것 ㄷ. 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발생하여처분을철회하는것 ㄹ. 사정변경으로인하여처분에부가되어있는부담의목적을 달성할수없게되어부담의내용을변경하는것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권취소(대판 86누276)·재량준칙 제정·철회(대판 2003두7606)·부담 사후변경 모두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므로, 정답은 'ㄱㄴㄷㄹ 모두'이다(④). 본 선지 ①은 일부만 고른 것이라 답이 아님.
②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ㄹ 네 가지 모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므로 정답은 ④ 'ㄱ,ㄴ,ㄷ,ㄹ'. ②는 ㄱㄴ을 누락하여 답이 아님.
③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량준칙 제정(ㄴ)도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므로 정답은 ④ 전부. ③은 ㄴ을 누락하여 답이 아님.
④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권취소·철회·부담변경은 처분권에 내재하고,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라 법률유보가 불필요하다. 정답은 ④.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은 직권취소·철회·부관(법적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직권취소·철회·부담변경은 처분권에 내재하고,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라 법률유보가 불필요하다. 정답은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