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공법상 계약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법상 계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약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는일반공무원에대한 징계처분과는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처분절차에의하여 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 정답
- ② 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甲주식회사와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관한협약을체결한후甲주식회사의협약 불이행으로인해사업실패가초래된경우, 중소기업기술진흥 원장이협약에따라甲에대해행한협약의해지및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환수통보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 ③ 구도시계획법상도시계획사업의시행자가그사업에필요한 토지를협의취득하는행위는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행정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다
- ④ 지방공무원법상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에서정한채용 기간이만료한경우에는채용계약의갱신이나기간연장여부는 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장의재량이다
선지별 해설
①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는일반공무원에대한 징계처분과는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처분절차에의하여 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11.26. 2002두5948.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 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甲주식회사와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관한협약을체결한후甲주식회사의협약 불이행으로인해사업실패가초래된경우, 중소기업기술진흥 원장이협약에따라甲에대해행한협약의해지및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환수통보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8.27. 2015두41449.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처분성이 부정된다.
③ 구도시계획법상도시계획사업의시행자가그사업에필요한 토지를협의취득하는행위는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행정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10.27. 91누3871.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④ 지방공무원법상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에서정한채용 기간이만료한경우에는채용계약의갱신이나기간연장여부는 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장의재량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3.9.14. 92누4611. 채용계약 갱신·연장은 단체장의 재량에 속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2.11.26. 2002두5948.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법 처분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