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확약

정답 ③번출제 쟁점 확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청의확약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 행정청의확약은위법하더라도중대명백한하자가있어당연 무효가아닌한취소되기전까지는유효한것으로통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확약은 종국적 처분이 아니어서 공정력·불가쟁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다수설이다.

② 재량행위에대해상대방에게확약을하려면확약에대한법적 근거가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본처분 권한에 확약 권한이 포함되므로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확약할 수 있다(본처분권한 포함설).

③ 행정청이상대방에게확약을한후에사실적․법률적상태가변경 되었다면확약은행정청의별다른의사표시가없더라도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6.8.20. 95누10877.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④ 행정청의확약에대해법률상이익이있는제3자는확약에 대해취소소송으로다툴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하여(대판 1995.1.20. 94누6529)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은 확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국가직9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1996.8.20. 95누10877.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