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하자의 승계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하자의 승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조세부과처분에취소사유인하자가있는경우그하자는 후행강제징수절차인독촉․압류․매각․청산절차에승계 된다. ㄴ. 세법상가산세는과세권행사및조세채권실현을 용이하게하기위하여납세자가정당한이유없이법에 규정된신고, 납세등의의무를위반한경우에개별세법에 따라부과하는행정상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아니하고법령의부지․착오등은그의무위반을 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 ㄷ. 세무공무원이체납처분을하기위하여질문․검사또는 수색을하거나재산을압류할때에는그신분을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자에게보여주어야한다. ㄹ. 구국세징수법상가산금은국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 아니하면과세청의확정절차없이도법률에의하여 당연히발생하는것이므로가산금의고지는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처분이라고볼수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나
선지별 해설
③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신분증표 제시 의무가 있다(보기 ㄷ 옳음).
④ ㄴ, ㄷ, ㄹ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다15482. 가산금은 확정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 발생하여 고지는 처분이 아니다(보기 ㄹ 옳음). 정답 조합은 ④(ㄴ,ㄷ,ㄹ).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