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건축허가·건축신고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건축허가·건축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건축허가와건축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만을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건축법 제14조제2항에의한인․허가의제효과를수반 하는건축신고에대한수리거부는처분성이인정되나, 동규정에의한인․허가의제효과를수반하지않는 건축신고에대한수리거부는처분성이부정된다. 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지정된도시 지역안에서토지의형질변경행위를수반하는건축 허가는재량행위에속한다. ㄷ. 건축허가권자는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없음에도관계 법령에서정하는제한사유이외의사유를들어건축허가 요건을갖춘자에대한허가를거부할수있다. ㄹ. 건축허가는대물적허가에해당하므로, 허가의효과는 허가대상건축물에대한권리변동에수반하여이전되고 별도의승인처분에의하여이전되는것은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나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은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