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입법예고

① 상위법령등의단순한집행을위해총리령을제정하려는경우, 행정상입법예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1① 단서. 단순 집행 목적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특히긴급한필요가있거나미리법률로자세히정할수없는 부득이한사정이있어법률에형벌의종류․상한․폭을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대한위임입법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91헌가4. 긴급·부득이한 사정 하에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면 위임입법이 허용된다(선지는 불허라 하여 틀림).

③ 교육부장관이대학입시기본계획의내용에서내신성적산정 기준에관한시행지침을정한경우, 각고등학교는이에따라 내신성적을산정할수밖에없어이는행정처분에해당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4누3414. 대입기본계획상 내신산정 시행지침은 내부적 기준으로 처분성이 부정된다(선지는 처분이라 하여 틀림).

④ 행정소송에대한대법원판결에의하여명령․규칙이헌법또는 법률에위반된다는것이확정된경우, 대법원은지체없이그 사유를해당법령의소관부처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6①.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으로 확정되면 대법원은 그 사유를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