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행정계획(형성의 자유와 신청)

①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는 주민의 입안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5806 등. 형량명령(계획재량의 한계) 법리는 주민의 신청에 따른 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16691 등. 인가·고시로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선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③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10936. 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처분 거부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권(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은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헌마275 등. 실효제도에 의한 보호는 입법형성에 따른 법률상 권리이며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