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규칙(법령보충규칙)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두28704 등. 위임 없는 부령 규정은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7누1105. 전결규정 위반은 내부 사무처리규정 위반에 불과하여 무효가 아니다. 선지는 무효라고 하여 틀림.

③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14735 등. 위임 시 형식을 특정하지 않으면 행정규칙(고시 등) 형식의 법령보충규칙이 가능하다.

④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헌마268 등.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 재량준칙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