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인가(공유수면매립 권리양도)

①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 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0누5184.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인가 없는 양도약정은 무효이다.

②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9759. 재단법인 임원취임 승인은 주무관청의 재량이며 기속되지 않는다.

③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두3641 등.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처분 자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④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하므로, 그 허가에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9015.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인가에 해당하지만 부관(조건) 부과가 허용된다. 선지는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