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위법한 행정규칙의 효력

①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42559 등.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법질서의 통일성·모순금지 원칙상 당연무효이며 내부적 효력도 없다.

②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두7967 등.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위반만으로 위법이 아니고 부합한다고 당연 적법도 아니다.

③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7누1105. 전결규정 위반은 내부 사무처리규정 위반에 불과하여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무효 처분이 아니다(원문은 무효라 하여 그름).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6①.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