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의제 효과의 범위

①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4·§25, 대판 2016두38792. 의제 효과는 명문으로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35762 등.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48734. 의제된 인허가도 독립한 처분이므로 그 위법을 다투려면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원문은 주된 승인처분 취소를 구해야 한다 하여 그름).

④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49079 등. 인허가의제는 신청인의 선택사항이어서 의제처리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