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처분성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처분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 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7누6889.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환지처분의 근거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직접 법률효과가 없어 처분성이 부정된다(보기 ㄴ은 틀림).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ㄷ은 옳으나 ㄴ(환지계획 처분성 인정)은 틀려 정답 조합은 'ㄱ, ㄷ'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은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