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한국형헬기 개발협약

① 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44066. 국책사업 개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그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다.

②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1누366.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경제주체 지위의 사법상 행위로 민사소송 대상이다(원문은 행정소송 대상이라 하여 그름).

③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28704. 국가연구개발협약 해지통보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다(원문은 단순 의사표시라 하여 그름).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다31074. 행정재산인 주차장의 위탁운영계약은 행정처분(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을 가진다(원문은 순수 사법상 계약이라 하여 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