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마을버스 한정면허
정답 ②번출제 쟁점 마을버스 한정면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②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 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10684. 마을버스 한정면허·노선 중복 허용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이다.
②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두32515.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한 재량행위이다(원문은 기속행위라 하여 그름).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 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두9735.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징수의 요건·금액이 법정되어 있어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이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55490 등. 개발행위허가는 불확정개념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 판단이 재량판단의 영역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은 마을버스 한정면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1두32515.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한 재량행위이다(원문은 기속행위라 하여 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