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1번 해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①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6 제6항의위임에의하여건설 교통부장관의‘고시’형식으로되어있는‘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은 이를건설교통부령으로정하도록한구「주택법」이시행된이후에도 대외적인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법률이 정한 위임형식(부령)과 다른 고시는 더 이상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주택법 시행 이후에도 효력을 가진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법령에서전문적·기술적사항이나경미한사항으로서업무의 성질상위임이불가피한사항에관하여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 위임한경우에는고시등으로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규제기본법 §4② 단서. 법령보충적 고시 위임의 실정법적 근거이다.

③ 법률이입법사항을위임할때헌법이명시하고있는법규명령의 형식이아닌행정규칙에위임하더라도국회입법의원칙과상치 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결정.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입법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질병에대한 구체적인인정기준’은예시적규정에불과한이상그위임에 따른고용노동부고시가대외적으로국민과법원을구속하는 효력이있는규범이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 12. 24. 2020두39297. 별표3은 예시규정이고 그에 따른 고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