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2번 해설 — 부관(행정기본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행정기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있는 경우에부관을붙일수있다
- ②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있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없어도 부관을붙일수있다
- ③ 사정이변경되어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변경하지 아니하면해당처분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그처분을한후에도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변경할수있다
- ④ 부관이해당처분과실질적인관련이없더라도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이면붙일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있는 경우에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②. 기속행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 가능.
②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있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없어도 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①.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 부관 가능.
③ 사정이변경되어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변경하지 아니하면해당처분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그처분을한후에도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부관을변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③3호. 사후부관은 ①법률 근거, ②당사자 동의, ③사정변경(목적달성 불가)의 경우 허용된다.
④ 부관이해당처분과실질적인관련이없더라도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범위이면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7④. 세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질적 관련이 없어도 최소한 범위이면 가능'이라는 진술은 틀렸다(부당결부금지).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2번은 부관(행정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17④. 세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질적 관련이 없어도 최소한 범위이면 가능'이라는 진술은 틀렸다(부당결부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