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5번 해설 — 처분의 적용법령(기준시)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의 적용법령(기준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항고소송에서처분의위법여부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처분 당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지만, 신청에따른처분의 경우에는신청당시의법령등에따른다 ← 정답
- ② 양도인이최초영업허가를받을당시에‘영업장면적’이허가 (신고)대상이아니었더라도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당시의식품위생법령에따른인적·물적요건을갖추어야한다
- ③ 개정된근거법령이기존의사실또는법률관계를적용대상으로 하면서국민의재산권과관련하여종전보다불리한법률효과를 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그러한사실또는법률관계가개정 법률이시행되기이전에이미완성또는종결된것이아니라면이를 헌법상금지되는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침해라고할수는없다
- ④ 행정청이신청을수리하고도정당한이유없이처리를지연하여 그사이에법령및보상기준이변경된경우에, 변경된법령 및보상기준에따라서한처분은위법하다
선지별 해설
① 항고소송에서처분의위법여부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처분 당시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지만, 신청에따른처분의 경우에는신청당시의법령등에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허가 등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양도인이최초영업허가를받을당시에‘영업장면적’이허가 (신고)대상이아니었더라도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당시의식품위생법령에따른인적·물적요건을갖추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 3. 26. 2019두38830.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적법 여부는 수리 시점의 법령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개정된근거법령이기존의사실또는법률관계를적용대상으로 하면서국민의재산권과관련하여종전보다불리한법률효과를 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그러한사실또는법률관계가개정 법률이시행되기이전에이미완성또는종결된것이아니라면이를 헌법상금지되는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침해라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헌재 판례.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신뢰보호 문제만 남는다.
④ 행정청이신청을수리하고도정당한이유없이처리를지연하여 그사이에법령및보상기준이변경된경우에, 변경된법령 및보상기준에따라서한처분은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처분시법 적용 원칙의 예외로서, 행정청의 귀책으로 처리가 지연된 경우 변경된 기준의 적용은 위법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5번은 처분의 적용법령(기준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허가 등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