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7번 해설 — 행정행위의 하자(위헌법률)

① 행정처분의근거법률이헌법에위반된다는사정은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있기전까지는객관적으로명백한것이라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위헌결정 전에 근거법률에 따라 행해진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이다.

② 소청심사위원회가소청사건을심사할때소청인또는그대리인 에게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한결정은절차를지키지 아니한것으로서당연무효가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13②은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을 명문으로 '무효'로 규정한다.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③ 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이위헌으로선언된이후, 이러한위헌결정의효력을위배하여이루어진체납처분은그 사유만으로하자가중대하고객관적으로명백하여당연무효 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 2. 16. 2010두10907 전합.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 등 후속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④ 행정청이어느법률관계나사실관계에대하여어느법률의규정을 적용하여행정처분을한경우에그해석에다툼의여지가있을때 에는행정청이이를잘못해석하여행정처분을하였더라도 이는그처분요건사실을오인한것에불과하여그하자가명 백하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령의 오해석은 처분요건사실 오인에 불과하여 명백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