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18번 해설 — 공법상 계약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법상 계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중보건의사의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에대해서는대등 한당사자간의소송형식인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무효확인 을청구할수있다
- ② 행정청은법령등을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법상법률관계에관한계약을 체결할수있고, 계약의목적및내용을명확하게적은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 ③ 과학기술기본법령상사업협약의해지통보는단순히대등 당사자의지위에서형성된공법상계약을계약당사자의지위 에서종료시키는의사표시에불과하여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다투어야 한다 ← 정답
- ④ 행정청은공법상계약의상대방을선정하고계약내용을정할때 공법상계약의공공성과제3자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중보건의사의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에대해서는대등 한당사자간의소송형식인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무효확인 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6. 5. 31. 95누10617.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지는 당사자소송 대상이다(항고소송 아님).
② 행정청은법령등을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법상법률관계에관한계약을 체결할수있고, 계약의목적및내용을명확하게적은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7①의 내용 그대로이다.
③ 과학기술기본법령상사업협약의해지통보는단순히대등 당사자의지위에서형성된공법상계약을계약당사자의지위 에서종료시키는의사표시에불과하여공법상당사자소송으로다투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 12. 11. 2012두28704. 사업협약 해지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대등 당사자 간 의사표시로서 당사자소송 대상'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④ 행정청은공법상계약의상대방을선정하고계약내용을정할때 공법상계약의공공성과제3자의이해관계를고려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7②의 내용 그대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8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4. 12. 11. 2012두28704. 사업협약 해지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대등 당사자 간 의사표시로서 당사자소송 대상'이라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