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2번 해설 — 행정지도(헌법소원)
문제
행정지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고등교육법령에근거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대학총장들에대한 학칙시정요구는단순한행정지도로서의한계를넘어규제적· 구속적성격을상당히강하게갖는것으로서헌법소원의대상이 되는공권력의행사이다
- ② 금융기관의임원에대한금융감독원장의문책경고는그상대방에 대한직업선택의자유를직접제한하는효과를발생하게하는등 상대방의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행위로서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③ 세무당국이소외회사에대하여원고와의주류거래를일정기간 중지하여줄것을요청한행위는법률상의지위에직접적인 법률상의변동을가져오는행정처분이라볼수없다
- ④ 행정관청이토지거래계약신고에관하여공시된기준지가를기 준으로매매가격을신고하도록행정지도하여왔고그기준가격이 상으로매매가격을신고한경우에는거래신고서를접수하지 않고반려하는것이관행화되어있다면이는사회상규에위 배되지않는정당한행위라고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고등교육법령에근거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대학총장들에대한 학칙시정요구는단순한행정지도로서의한계를넘어규제적· 구속적성격을상당히강하게갖는것으로서헌법소원의대상이 되는공권력의행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학칙시정요구는 단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된다.
② 금융기관의임원에대한금융감독원장의문책경고는그상대방에 대한직업선택의자유를직접제한하는효과를발생하게하는등 상대방의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행위로서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 2. 17. 2003두14765. 문책경고는 임원선임 자격 제한 등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세무당국이소외회사에대하여원고와의주류거래를일정기간 중지하여줄것을요청한행위는법률상의지위에직접적인 법률상의변동을가져오는행정처분이라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0. 10. 27. 80누395. 주류거래 중지 요청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행정지도이다.
④ 행정관청이토지거래계약신고에관하여공시된기준지가를기 준으로매매가격을신고하도록행정지도하여왔고그기준가격이 상으로매매가격을신고한경우에는거래신고서를접수하지 않고반려하는것이관행화되어있다면이는사회상규에위 배되지않는정당한행위라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범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은 행정지도(헌법소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범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