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27번 해설 — 결과제거청구권(적용범위)

① 결과제거청구는권력작용뿐만아니라관리작용에의한침해 의경우에도인정되나법적행위에의한침해에한하며, 사실행위 에의한침해의경우에는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결과제거청구권은 법적 행위·사실행위를 불문하고 위법한 결과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권리이므로 '사실행위 침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결과제거청구의요건으로서‘위법한상태의존재’는위법한행정 작용에의해발생한것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법성 판단은 행위 시가 아닌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에 한정하는 진술은 틀렸다.

③ 민법상의과실상계규정은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에유추적 용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설. 피해자에게 위법상태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적용되므로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민법상원상회복청구권은위법한행정작용이없었다면존재하였을 정도의상태회복을의미하지만, 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은공 행정작용의직접적인결과만을제거의대상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설. 결과제거청구권의 대상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 결과에 한정된다(간접 결과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