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번 해설 — 신고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신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구 유통산업발전법에따른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은이른바 ‘수리를요하는신고’로서행정처분에해당한다
- ② 정신과의원을개설하려는자가법령에규정되어있는요건을 갖추어개설신고를한때에, 행정청은원칙적으로이를수리하여 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하나, 법령에서정한요건이외의사유를 들어의원급의료기관개설신고의수리를거부할수있다 ← 정답
- ③ 법령에서요구하고있지아니한‘대지사용승낙서’가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대지소유권자의사용승낙이없다는사유로가 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의수리를거부할수없다
- ④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학습비를받고정보통신매체를이 용하여원격평생교육을실시하기위해구 평생교육법 해당조 항에따라형식적요건을모두갖추어‘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한경우실체적사유를들어신고수리를 거부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구 유통산업발전법에따른대규모점포의개설등록은이른바 ‘수리를요하는신고’로서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 11. 19. 2015두295 전합.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정신과의원을개설하려는자가법령에규정되어있는요건을 갖추어개설신고를한때에, 행정청은원칙적으로이를수리하여 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하나, 법령에서정한요건이외의사유를 들어의원급의료기관개설신고의수리를거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 10. 25. 2018두44302.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법정 요건 충족 시 수리해야 하고 그 외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③ 법령에서요구하고있지아니한‘대지사용승낙서’가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대지소유권자의사용승낙이없다는사유로가 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의수리를거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 1. 25. 2015두35116. 법령에 없는 요건을 들어 연장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 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학습비를받고정보통신매체를이 용하여원격평생교육을실시하기위해구 평생교육법 해당조 항에따라형식적요건을모두갖추어‘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한경우실체적사유를들어신고수리를 거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 7. 28. 2005두11784. 형식적 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신고는 수리하여야 하며 실체적 사유에 의한 거부는 위법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은 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8. 10. 25. 2018두44302.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법정 요건 충족 시 수리해야 하고 그 외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