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4번 해설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와국가사무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사립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학교법인의임시이사선임에관한교육감의권한은 국가사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 정답
- ② 서울신용보증재단의사무중특히, 업무감독과감독상필요 한명령에관한사무는중소기업청장의위임에의하여국가사무 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된기관위임사무에해당한다
- ③ 교원의지위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하여전국적으로통일적인 규율이필요한것이고국가가이를위하여상당한경비를부 담하고있으므로, 이에관한사무는국가사무로보아야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약국개설자가구 약사법을위반한경우 업무의정지를명하거나그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 수있는바이러한사무는지방자치단체고유의자치사무이다.
선지별 해설
① 사립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학교법인의임시이사선임에관한교육감의권한은 국가사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0. 9. 3. 2019두58650. 비대학법인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자치사무이므로 '국가사무'라는 진술은 틀렸다.
② 서울신용보증재단의사무중특히, 업무감독과감독상필요 한명령에관한사무는중소기업청장의위임에의하여국가사무 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된기관위임사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신용보증재단 감독 사무는 본래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다.
③ 교원의지위에관한사항은법률로정하여전국적으로통일적인 규율이필요한것이고국가가이를위하여상당한경비를부 담하고있으므로, 이에관한사무는국가사무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교권 관련 조례 사건). 교원 지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약국개설자가구 약사법을위반한경우 업무의정지를명하거나그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할 수있는바이러한사무는지방자치단체고유의자치사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약국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4번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20. 9. 3. 2019두58650. 비대학법인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자치사무이므로 '국가사무'라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