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6번 해설 — 지방의회와 단체장(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장이제안하지않은합의제행정기관의설치에 관한조례안을지방의회가발의하여이를그대로의결, 재의 결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에속하는사항의행사에 관하여지방의회가사전에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으로서관련 법령에위반되어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권(조례안 제안권 포함)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의회의 발의·의결은 위법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이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의업무수행을지 원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을위재단법인에파견함에있어 그파견기간과인원을정하여지방의회의동의를얻도록하고, 이미위재단법인에파견된소속지방공무원에대하여는조례안이 조례로서시행된후최초로개회되는지방의회에서동의를얻도록 규정한조례안은법령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 2. 23. 2000추67. 공무원 파견에 관한 임용권은 단체장 고유권한이므로 의회가 견제 범위를 넘어 적극 관여하는 조례는 위법하다(재의결 무효).

③ ‘순천시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이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에관하여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받도록한것은지방자치단체장의집행권한을본 질적으로침해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 2. 10. 2010추11 등. 민간위탁 사전동의 조례는 적법하므로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틀렸다.

④ 전라북도의회가의결한‘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직속기관들이전라북도교육청소속임을 분명하게하기위하여해당직속기관의명칭에‘교육청’을추 가하거나지역명칭을일부변경하는것에불과하므로, 위조 례개정안이교육감의지방교육행정기관조직편성권을부당하게 침해한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사건, 2021). 단순 명칭 변경은 조직편성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