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39번 해설 — 행정행위(기한 도과 후 연장신청)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행위(기한 도과 후 연장신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종전허가의유효기간이지나서옥외광고물표시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하는경우, 종전의허가처분과는별도의새로운허가를 내용으로하는행정처분을구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 ② 구「석유사업법」상석유판매업허가는소위대물적허가의 성질을갖는것이어서양도인에게그허가를취소할위법사유가 있다면허가관청은이를이유로양수인에게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 ③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8조에따라사업정지처분 효과는새로운석유정제업자에게승계되며, 새로운석유정제 업자가석유정제업을승계할때에그처분이나위반의사실을 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 정답
- ④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짧은 경우에는이를그허가자체의존속기간이아니라그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보아그기한이도래함으로써그조건의개정 을고려한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종전허가의유효기간이지나서옥외광고물표시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하는경우, 종전의허가처분과는별도의새로운허가를 내용으로하는행정처분을구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5. 11. 10. 94누11866. 유효기간 경과 후의 연장신청은 신규 허가 신청이다.
② 구「석유사업법」상석유판매업허가는소위대물적허가의 성질을갖는것이어서양도인에게그허가를취소할위법사유가 있다면허가관청은이를이유로양수인에게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6. 7. 22. 86누203. 대물적 허가의 제재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③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8조에따라사업정지처분 효과는새로운석유정제업자에게승계되며, 새로운석유정제 업자가석유정제업을승계할때에그처분이나위반의사실을 알지못하였음을증명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 단서(선의의 승계인 보호).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승계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허가에붙은기한이그허가된사업의성질상부당하게짧은 경우에는이를그허가자체의존속기간이아니라그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보아그기한이도래함으로써그조건의개정 을고려한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5. 11. 10. 94누11866.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9번은 행정행위(기한 도과 후 연장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3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8 단서(선의의 승계인 보호).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승계된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