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5번 해설 — 위임입법의 한계

① 시행령의내용이모법의입법취지와전체를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모법조항의취지에근거하여이를구체화하는것이라도 모법에직접위임하는규정이없다면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은 직접 위임규정이 없어도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라는 진술은 틀렸다.

② 수권규정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의의미를넘어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단계를벗어나새로운입법을한것으로볼수있다면 위임의한계를넘은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시행령이 수권 법률의 문언적 의미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경우 위임한계 일탈로 무효이다.

③ 예측가능성은어느시행령규정이모법의위임범위를벗어난 것인지를판단할때중요한기준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모법 조항에서 하위법령 규정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지(예측가능성)가 위임범위 일탈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④ 조례가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을법률에서 위임받은후, 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는‘규칙’에재위임할때는 구체적인범위를정하여다시위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위임 법리. 위임받은 사항의 전면적 재위임은 금지되고, 세부사항을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는 것만 허용된다(대판 2015. 1. 15. 2013두14238 등).